“지금 당장 가세요!”… 12월 31일 이후엔 과태료 폭탄에 면허 취소까지

2025년 운전면허 갱신 대상 역대 최다
마감 임박한 현재 붐비는 운전면허시험장
미갱신 시 과태료에 심하면 면허 취소까지

2025년 12월 31일 마감을 앞두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최근 1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389만 명 대비 약 100만 명이나 증가했으며, 2011년 면허 제도 변경 이후 갱신 주기가 겹치면서 대상자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월 말 기준 약 70만 명이 아직 갱신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라 남은 며칠간 막판 접수가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주요 면허시험장은 대기표를 뽑고 업무를 보기까지 평균 4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연말 집중 현상으로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처분 기준

갱신 기간을 놓쳤을 때의 불이익은 면허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다.

이들은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1종은 3만 원, 70세 이상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갱신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학과 시험과 기능·도로주행 시험을 처음부터 치러야 하는 셈이다.

또한, 1년 이내에 언제든 과태료를 내고 갱신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지만,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법적 신분증 효력을 상실해 은행 등 금융권에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쉽게 신청

도로교통공단은 현장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약 20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해당 데이터가 전산으로 연동돼 즉시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갱신된 면허증은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방문 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발길은 여전히 오프라인 창구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갱신 대상자가 2023년 1만 970명에서 올해 2만 3,900명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현장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허증의 적성검사 기간란에 올해 연도가 표시돼 있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갱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으로 대기 시간을 피할 수 있지만, 고령층은 현장 방문 의존도가 높아 연말 집중 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상자라면 면허증 하단 적성검사 기간을 즉시 확인하고 조속히 갱신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