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에 지나가도 이제 다 걸려요”… 20년차 베테랑도 모르는 ‘신호위반’ 단속 기준

by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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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오해, 정지선 넘으면 괜찮다?
루프센서 2단계 시스템에 AI 영상분석
최대 과태료 13만 원에 벌점 30점 부과

대부분의 운전자는 노란불(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으면 통과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황색신호는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예외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만 신속히 통과할 수 있다.

신호등 노란불
신호등 노란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지선을 이미 넘었으니 통과해도 된다”는 생각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7만 원(벌점 없음)이 부과된다.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추가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 최대 13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노란불은 ‘주의’가 아닌 ‘정지’ 신호이며, 딜레마존(정지하기도 통과하기도 애매한 구간)도 법규상 예외가 아니다.

루프센서 2단계 시스템, 빨간불 직후 작동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들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루프센서 방식과 AI 카메라 방식으로 나뉜다. 루프센서 방식은 도로에 매설된 2개의 센서로 신호위반을 감지한다.

1차 센서는 정지선 뒤에, 2차 센서는 교차로 중앙에 설치되며,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직후부터 시스템이 작동한다. 차량이 빨간불 상태에서 1차 센서를 밟고 2차 센서까지 밟으면 신호위반으로 적발된다.

구형 루프센서는 적색신호 전에 통과하면 거의 단속되지 않았지만, 신형 센서는 정지선 뒤와 교차로 중앙 2곳에 센서를 배치해 정확한 단속이 가능하다. 주야간, 우천시 관계없이 100% 작동하며, 카메라가 번호판을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AI 카메라, 영상분석으로 교차로 진입 추적

신호등 노란불에 건너는 차량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최신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AI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다. 루프센서 없이 카메라만으로 차량의 교차로 진입을 추적하며,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순간 특정 구역에 있는 차량을 감지한다. AI 카메라는 차량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루프센서 방식보다 설치가 간편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I 카메라는 주야간, 우천시 환경에 무관하게 정확히 작동하며,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속하므로 이의 제기가 어렵다.

루프센서와 AI 카메라 모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직후부터 작동하므로, 노란불에서 정지선을 넘으면 빨간불 직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어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과태료 7만 원 vs 범칙금 6만 원, 벌점 차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호위반 적발 방식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르다.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다.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추가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최대 13만 원으로 높아지며, 벌점은 30점으로 2배 증가한다.

카메라 적발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경찰 직접 적발은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15점은 1년 내 누적 시 면허정지 위험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벌점 30점은 즉시 면허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신호위반은 금전적·행정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도 높이므로, 노란불에서는 반드시 정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노란불 정지 원칙, 안전운전의 시작

교차로 후면 단속 카메라
교차로 후면 단속 카메라 /사진=연합뉴스

노란불은 ‘주의’가 아닌 ‘정지’ 신호다. 정지선을 넘었다고 해서 통과해도 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만 신속히 통과할 수 있다. 딜레마존에 있더라도 법규상 예외가 없으므로, 노란불이 보이면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루프센서 방식과 AI 카메라 방식으로 주야간, 우천시 관계없이 100% 작동하며, 빨간불 직후부터 시스템이 가동된다. 과태료 7만 원(카메라)이나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경찰)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최대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노란불 정지 원칙은 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교차로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 규범이다. 오늘부터 노란불에서는 무조건 정지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작은 습관 하나가 과태료와 사고를 동시에 예방한다.

전체 댓글 3

  1. 그러면빨강신호등이바뀌기전에깜박깜박3번정도알리을주는것이좋타고생각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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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호시간을 숫자(초단위 시간)로 신호등 전면 교체 해주세요.
    현 신호체계로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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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량의 부품과 기능은 지속적으로 급상승 고급화되나 도로속도는 더 낮아져 50 . 근처 학교인근 도로는 자전거보다늦은 30 .
    면허증 받고나온 따끈따끈한 증
    으로 운전 수준 ᆢ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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