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 시 지불했던 의무매입 공채
만기 후 미환급금 수백만 원 잠들어 있다
차를 새로 등록할 때 세금 외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 있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이 그것으로, 많은 운전자가 납부한 사실 자체를 잊은 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 누적 미환급 잔액은 2021년 10월 기준 2,391억 원에 달하며, 연간 약 20억 원 규모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년 사라지고 있다.
내 차를 살 때 채권을 샀다는 사실부터 확인하자
차량 등록 시 의무매입하는 채권은 지역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도시철도법 적용 대도시는 도시철도채권을, 그 외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다.
채권의 목적도 다른데,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 건설·운영 재원으로, 지역개발채권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에 쓰인다. 매입 요율은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서울 기준 2,000cc 이상 대형차는 차량가액의 20%까지 올라간다.
다만 2023년 3월부터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의무매입이 면제됐다. 연간 76만 명, 약 800억 원 규모의 부담이 줄어든 셈으로, 이 시기 이후 소형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만기는 5년, 서울은 7년인데 소멸시효는 다르다
채권의 만기는 대부분 5년이지만, 서울 도시철도채권만 7년으로 길다. 만기가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금 소멸시효는 지역개발채권 기준 만기 도래일로부터 10년이며, 도시철도채권은 5년으로 더 짧다.
이자 소멸시효는 두 채권 모두 5년으로 동일하다. 즉 서울에서 2018년 이전 차량을 등록했다면 도시철도채권 원금 소멸시효(5년)가 이미 지났을 수 있고, 지방 등록 차량이라면 등록 후 15년까지 원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매입 당시 공채 할인을 선택한 경우다. 즉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금융사에 매도한 방식으로, 이 경우 만기 환급 대상이 아니다. 채권을 직접 보유한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24에서 5분이면 조회된다
환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정부24에서 ‘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거나, 지역별 금고은행인 신한·농협·하나 등의 앱과 인터넷뱅킹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2022년 3월 이후 매입한 채권은 만기 도래 시 등록 계좌로 자동 입금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그 이전 채권은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한다. 환급 예상액은 서울 기준 200만~300만 원(1,600~2,000cc), 지방 등록 차량은 80만~1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조회 과정에서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해 URL 링크를 보내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는 모두 피싱으로, 공식 채널은 링크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차량 등록 시 채권을 실제로 보유한 방식으로 매입한 적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조회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지방 등록 차량의 경우 원금 소멸시효가 10년인 만큼, 2015년 이후 등록 차량이라면 지금도 환급 가능성이 있다.
어런걸 정부에서 알려주야지 세금은 졸나 띁어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