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안고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태우는 행위는 불법
실험 결과 사고 위험을 최대 4.7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주말마다 반려견과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그중 상당수는 조수석이나 무릎 위에 반려견을 태우고 운전대를 잡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이 조항은 2011년부터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해왔으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약 10점이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교 실험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도가 평균 4.7배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주차 코스에서 경계선 침범 9.7배

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 교육생 669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미동반 운전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상황을 비교 평가했다. 기능주차 코스에서 외부 경계선 침범 횟수는 미동반 시 0.286회에서 동반 시 2.8회로 약 9.7배 증가했고, 코스 운행 시간은 124초에서 179.2초로 1.4배 늘어났다.

종합 주행 및 제동 평가에서는 경계선 침범이 미동반 0.38회에서 동반 2.4회로 약 6.3배 증가했으며, 운행 시간은 106.7초에서 164.9초로 1.5배 늘었다. 이 덕분에 종합 사고 위험도 지수는 평균 4.7배 상승했다.

반려동물을 안고 있으면 전방 시야가 가려지고, 핸들과 기어를 조작할 때 한 손 또는 팔의 움직임이 제한되며, 동물이 몸을 뒤척이거나 얼굴을 핥는 행동만으로도 집중력이 분산돼 의도치 않은 차선 이탈이나 제동 지연이 발생했다.

온순한 강아지도 급제동 순간 핸들 칠 수 있어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평소 얌전한 반려견이라도 급제동, 경적, 충돌 소리 등 예상치 못한 자극이 가해지면 팔을 물거나 핸들을 치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반려동물 역시 운전석으로 뛰어들어 페달이나 기어를 건드리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39조 제5항 또는 제48조(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창문 밖으로 반려견이 머리를 내밀고 주행하는 경우도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방해하고 돌이나 벌레 충돌, 추락 위험이 있어 승용차 기준 4만 원 범칙금 대상이다. 법은 이동 거리나 동물의 성격에 예외를 두지 않으므로, “짧은 거리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위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차종별 범칙금 2만-5만 원, 반복 시 형사 처벌 가능

제39조 제5항 위반 시 차종별 범칙금은 자전거·손수레 2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승용자동차 4만 원, 승합자동차 5만 원이며,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전자도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위반 정도나 사고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차량 내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경찰 단속은 주로 창문이 열린 경우나 신고, 사고 후 조사에서 이뤄지며, 실제 위반 건수는 적발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영유아·동물 안고 운전 적발 건수는 연평균 800건 이상이며, 2014년 대비 최근 수년간 약 4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