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운전자도 헷갈리는 좌회전 방향지시등
좌회전 신호 대기 시 방향지시등 규정 논란
모르면 범칙금 3만 원 부과 될 수도

모든 운전자들이 한 번쯤 겪어보는 일이다.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해 있을 때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가? 이를 두고 운전자들 사이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을 하거나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정지 상태에서의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해석이 엇갈린다.

다만 좌회전을 위해 출발하는 순간에는 명백히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40점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은 방향을 바꾸려는 차량이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신호를 하고,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이를 계속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법제처는 이를 “주행 중 방향 변경”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신호 대기로 이미 좌회전 차로에 정차한 경우는 진로 변경이 완료된 상태로 본다.

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좌회전 차로 진입 시 무조건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경찰은 정지 상태에서는 단속하지 않지만, 출발 시점부터는 명확히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모든 기관이 일치하는 부분은 좌회전을 위해 출발하는 순간부터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는 점이다. 신호가 바뀌어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도로교통법 제38조가 명백히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특히 직진과 좌회전이 겸용인 차로에서는 뒤따르는 차량에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려야 하므로 방향지시등이 필수다. 최근에는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단속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교통사고 발생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과실비율이 10~20% 가산된다. 기본 과실이 60대 40이었던 사고도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70대 30 또는 80대 20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어, 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고 후 책임 소재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법적 의무와 별개로 안전 운전 측면에서는 좌회전 차로 진입 시점부터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이 권장된다. 뒤따르는 차량과 보행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알림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과실비율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직진 겸용 차로에서는 반드시 켜야 하며, 출발 시점에는 어떤 경우든 의무사항이므로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좌회전 대기 중 방향지시등 의무 여부는 법해석에 따라 견해가 나뉜다. 하지만 출발 시점부터는 명백한 의무이며, 안전과 과실비율을 고려하면 미리 켜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적 논란과 무관하게 방향지시등은 다른 운전자와의 소통 수단이므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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