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국 883개 교차로 적용
후면 카메라 99% 정확도
불법 주정차도 24시간 감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통 단속이 확대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이미 면허정지 등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경찰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 수준으로, 소량 음주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교통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 교통 단속 시스템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교차로 정체,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교차로 꼬리물기, AI가 실시간으로 잡는다
신호 변경 이후 교차로 내부에 차량이 정체돼 머무르는 상황을 감지하는 ‘교차로 AI 단속’이 대표적이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뒤 정체로 인해 신호가 바뀐 이후에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멈춰 서는 행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위반 행위다.
경찰은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차량의 진입 시점과 신호 변경, 교차로 체류 시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꼬리물기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는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 등 일부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2026년 2월까지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효과를 검증한 뒤 2026년 10개 교차로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전국 883개 주요 교차로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후면 단속 카메라, 이륜차까지 놓치지 않는다
기존 전면 단속 카메라의 한계를 극복한 후면 단속 카메라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 시스템은 이륜차나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차량까지 단속 가능하며, 번호판 인식 정확도가 99%에 달한다.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차선 위반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어 기존 단속의 사각지대를 대폭 줄였다. 특히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신호 위반은 1~2초 단위로 감지되며, 법정 속도를 초과하는 과속 역시 실시간으로 적발된다.
게다가 CCTV와 AI 분석을 결합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주차된 차량의 체류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 불법 주정차 구간 확인 후 자동으로 벌금을 고지한다. 버스 정류장, 소방도로 등 공공 시설에서의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은 인력 단속의 사각지대였지만, 이제 AI가 24시간 감시한다.
음주운전 0.03% 유지지만 단속은 강화
음주운전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유지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소주 1잔(50ml) 또는 맥주 1캔(355ml) 정도만 마셔도 위반에 해당한다.
0.03~0.08%는 면허정지 90일과 최대 1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 0.08~0.2%는 면허취소 1년과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0.2% 이상은 면허 영구 취소와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약물운전 처벌이 최대 3년에서 5년 징역으로 상향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반복자는 면허 재취득 시 음주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음주 측정 거부 역시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로 신설됐다.
처벌 강화가 아닌 안전 문화 정착이 목표
2026년부터는 거의 완벽한 감시 체계 속에서 운전하게 된다. 음주운전은 소량도 절대 금지되며, 신호 위반은 AI 카메라가 1~2초 단위로 감시하고, 교차로 진입 시에는 신호보다 도로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불법 주정차는 3분 이상 정체 시 자동 적발되며, 이 모든 과정이 인력 없이 AI로 처리된다.
경찰 관계자는 “AI 단속은 단순 위반 적발을 넘어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라며 “운전자들이 신호 준수와 교차로 진입 시 여유 확보 등 기본적인 교통 질서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경찰은 이번 법규 강화와 단속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환경 조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킬 때 모두가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보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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